고용 보험

고용보험
목차

고용보험

1. 역사적 발전과정

2. 적용대상

3. 재원

참고문헌
고용보험

1. 역사적 발전과정

서구의 복지국가들도 그러했듯이 우리의 고용보험도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가장 늦게 1995년 7월부터 시행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서구 복지국가들에서는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보다는 실업보험(unemployment insuranc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즉 실업이 되었을 때 실업급여를 통해 생활보장을 추구하는 것을 강조한다.
반면에 우리는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일본과 독일도 그러하다). 그 이유는 단순히 실업 후의 소득보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거나 고용안정을 이루거나 적극적인 취업알선 등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성격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즉 사후적 ․ 소극적 실업보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안정시키며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개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