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토론토론자료대형마트 영업규제 논쟁 [찬반토론] [토론자료] 대형마트 ..

[찬반토론] [토론자료]
대형마트 영업규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1. 토론 취지

최근 대형마트 휴일 영업규제를 둘러싼 법원의 1,2심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이 법은 대형마트의 휴일 영업을 규제함으로서 인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과연 이러한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까요 아니면 손해일까요

2. 대형마트 영업규제, 상생을 위해 필요하다.

√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있다
소비자의 지출이 대형마트로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형마트의 휴업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슈퍼마켓으로 돌리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대형마트의 매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단 이틀의 휴업만으로도 매출 감소폭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의미는 ‘상생’에 있다. 2012년 시장경영진흥원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전국 전통시장과 중소 소매업체의 매출액과 고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