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만약 개인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라면 만약..

만약 개인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라면, 또는 민주주의가 아닌 상황에서의 개인의 자유라면 과연 그것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될지 논하여라.

1. 개인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에서는 특정한 정치적 목적이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과 기본권 등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의 권리가 억압된 채 살아가야 한다. 개인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일종의 독재와도 같다. 정치체제는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라 칭해지지만 개인의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 실제로 북한의 경우에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 칭해지지만 이 안에서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핵심은 권력이 분산되고 이를 감시 및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있다. 또한 권력자를 선출하는 권리가 국민들에게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는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