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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효자방지법 찬성
‘효’에 대한 사회적 경종으로서
불효자방지법은 도입되어야 한다.
성명 : 홍길동
학번 : **0000000000

Ⅰ. 서론 (입론, 토론배경)

우리나라는 오랜 기간 유교사상에 입각하여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는 당연한 도리로서 여겨졌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은 뒤 부모 공양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고령층은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투자로 인해 정작 자신들의 노후대비는 제대로 못한 채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 능력을 상실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지막 남은 재산을 상속한 부모들은 자식들이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당장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부모가 일단 재산을 물려줬다 하더라도 효도하지 않으면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