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3학년국제인권법공통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공통 ｢..

법학과 3학년 국제인권법 공통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I. 서 론
II. 본 론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2. 국가가 보장하여야 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3. 국가가 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
III. 결 론
참고문헌

I. 서 론
정부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을 지고 있다. 헌법 제21조는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제2항에서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집회․결사의 허가제를 금지하고 있다1)1)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7, p.342.
. 예외적인 상황에서 이 책임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