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유형]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요인 및 내용분석에 따른 복지국가..

[복지국가의 유형]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요인 및 내용분석에 따른 복지국가 유형화

1. 복지국가 정책의 결정요인에 근거한 유형화

사회보험은 복지국가를 상징하는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나라마다 사회보험의 실시시기가 다를 뿐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그 차이가 수십 년이 되기도 한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결정요인에 근거한 유형화는 도입 시기에 근거한 유형화에 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시도이다.
즉 단순한 연대구분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연대차이를 일으킨 요인들을 찾아서 유사한 요인들을 보여준 나라들을 한데 묶어보려는 것이다.
플로라(Flora)와 앨버(Alber)에 의하면, (1)노동자 계급의 정치적 압력이 강했기 때문에 비교적 일적 사회보험을 도입했던 국가군, (2)산업화의 정도가 높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을 도입했던 국가군, (3)입헌군주제의 정치체계와 발달된 관료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도입이 용이했던 국가군, (4)정권불안정(잦은 정권교체) 때문에 사회보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