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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목차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I. 재산분할과 위자료

II. 자녀양육비의 지급

III. 감치제도

IV. 면접교섭권

참고문헌
이혼가족에 대한 법적 제도

I. 재산분할과 위자료

재산분할은 이혼할 때 부부 중 한 사람이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나눌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아직까지는 결혼기간 동안 축적한 재산을 부부 중 한 사람의 명의로 설정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혼인생활 중 협력해온 다른 한 사람의 기여도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생활의 실체에 적합하게 공유재산을 청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해 부부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통해 그 내용과 방법 등을 결정하게 되며, 그 청구기간은 이혼 후 2년까지이다.
위자료는 혼인의 해소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대가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의 일정이다(민법 제843조,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