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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목적

목차

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목적

I. 공기업의 의의
II. 공기업의 설립목적
1. 경제정책상의 목적
2. 사회정책상의 목적
3. 재정정책상의 목적
4. 공공정책상의 목적
5. 특수정책상의 목적

참고문헌
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목적

I. 공기업의 의의

공기업(public enterprise)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내지 행정상의 목적으로 출자와 경영의 책임을 지는 기업형태이다. 즉, 출자와 경영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기업이다.
자본주의에 있어 본래의 기업형태는 영리원칙에 입각하여 자기자본을 투자하고 운용 ․ 관리하는 민간기업, 즉 사기업이다. 아담 스미스(A. Smith)에 의하면 순수고전적인 자본주의에서는 공기업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성숙에 따라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에 의한 자본주의 경제의 자동조정기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