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도의 과제 의료제도의 과제 I. 대상과 범위의 확대 의료 서비스..

의료제도의 과제

I. 대상과 범위의 확대

의료 서비스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는 그 대상을 정함에 있어, 보편적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Pieters, 2006).
우선적으로 이런 것은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된다. 무엇보다도, 정규직에 근무하고 있지 않는 층은 의료제도의 혜택을 만족스럽게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선진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 방식의 의료보험이나 국민보건서비스의 경우, 처음에는 공식 영역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그 후에 저임금 근로자와 농부와 자영업자도 대상으로 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갔다.
그러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의료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꾸준히 더 확대해나가야 한다(ILO, 2000).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의료제도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범위도 확대되어 나가야 한다.

II. 민간 의료보험

앞으로 민간 의료보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