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 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 목차 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
목차

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

I.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

II. 수급권자의 구분

III. 적용배제 수급권자

IV. 수급권자의 선정과 책정

V. 의료급여증의 부여

참고문헌
의료급여법의 적용대상

I.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

의료급여법은 구법인 의료보호법과 달리 보호대상자의 개념을 수동적 개념에서 능동적 개념 혹은 일종의 권리성이 부각된 수급권자로 바꾸었다. 아마도 이러한 변화는 마치 생활보호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개정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의료급여법에서는 `수급권자`를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급여법 제2조 제1흐). 동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다음과 같다(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제9호, 동법 제3조의 2).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 의사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