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정책의 의의와 유형 소득정책의 의의와 유형 1. 소득정책의 의의 ..

소득정책의 의의와 유형

1. 소득정책의 의의

소득정책(incomes policy)의 개념에 대하여 사람마다 정의가 약간씩 다르다. 그러나 대개 소득정책은 물가와 임금의 상승한계를 일정한 방법에 의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를 말한다.
OECD는 1962년 `물가안정을 위한 제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소득정책의 개념과 요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물가안정과 일치되는 수준의 소득의 향상을 인정하고, 이를 위하여 소득향상을 유도할 지도원칙에 대한 공급의 합의를 촉진시키기 의하여 노력하며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지도지침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소득정책이라고 하는 것이다.
캐나다 경제심의회는 소득정책의 목적과 성격을 중심으로 그 본질을 다음과 같이 좀 더 자세하게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소득정책의 목적은 고용, 경제성장을 만족스럽게 유지하는 데 있으며 이런 목적을 물가안정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한다.
둘째, 소득정책은 임금의 억제만을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