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가치 사회보장과 가치 모든 복지 영역에서와 마찬가지이지만, ..

사회보장과 가치
모든 복지 영역에서와 마찬가지이지만, 사회보장은 가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선 개인과 집단과 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지니느냐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1/ 국가가 사회보장 영역에 개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서로 차이가 난다.
2/ 국가가 개입하여야 한다면, 어느 정도 관여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해 서로 차이가 난다.
이런 면에서, 림링거(Rimlinger, 1971)는 사회보장에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학자에 속한다. 림링거(Rimlinger)는 유명한 자기 저서의 머리말에서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사회보장)를 다룸에 있어서, 나는 처음부터 나 자신의 가치 판단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림링거의 경우, 국가는 사회권을 확보하고 확대하는데 근본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가치관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또한 권력층의 가치는 정책에 그대로 반영된다. 워머(van Wormer, 1994b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