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문제의 과제 보건의료정책 문제의 과제 I. 일반적 과제 ..

보건의료정책 문제의 과제
I. 일반적 과제
현대사회는 사회구조가 전문화, 기계화, 세분화되면서 인간적인 사회구조가 아니라 사무적이고 형식적인 사회구조가 형성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구조는 사회 구성원들로 하여금 정신적인 황폐화 현상을 촉진케 하고 있으며 이는 곧 각종 정신질환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보건의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음은 여러 연구결과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구조의 탈 인간화로 인하여 매년 정신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제질병분류(ICD)를 이용하여 조사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현재 10만 명당 유병률은 2,703명으로 나타났으며 정신질환의 종류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신질환의 발생과 증가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목적으로 정부는 1997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여 정신질환과 정신보건시설의 운영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신질환의 치료 및 인권보호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시킨다. 그러나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