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분류 법인의 분류 목차 법인의 분류 I.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

법인의 분류
목차

법인의 분류

I.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II. 공법인과 사법인

III.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IV.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참고문헌
법인의 분류

I.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법인은 설립되는 준거법 에 따라 내국법인과 의국법인으로 분류되며, 국내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내국법인이라 하고, 외국법에 따라 설립한 법인을 외국법인이라고 한다.

II.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公法人)은 사법인(私法人)에 대응하는 용어이다. 공법인도 독립된 권리주체라는 점에서 사법인과 같으나, 사법인이 사적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인데 대하여 공법인은 특정의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립 된 법인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그 결과 공법인은 사법인과는 달리 보통 그 목적 이 법률로써 정해져 있고,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에서 행정권이 부여되고 공과금의 면제 등 여러 가지 특혜가 인정되며, 또한 국가의 특별한 감독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