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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

목차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

I. 납부의무자

II. 납부기한과 독촉 및 체납처분

III. 연체금

IV. 결손처분

V. 보험료 등의 충당과 환급

VI.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

VII. 실업자에 대한 특례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료의 납부

I. 납부의무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용자가 2명 이상일 때는 그 사업장의 사용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연대하여 납부한다(동법 제68조 제1항). 또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할 그 달의 보험료액을 그 보수에서 공제하여 납부하고 이 경우에 직장가입자에게 그 공제액을 통지하여야 한다(동법 제68조 제1항, 제3항).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한다. 다만 소득 ․ 재산․ 생활수준 ․ 경제활동참가 등을 고려하여 대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