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목차 공공부조의 원리..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목차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I. 공공부조의 원리

II. 공공부조의 원칙
1. 보충성의 원칙
2. 사회적 연대의 원칙
3. 자산조사의 원칙
4. 열등처우의 원칙

참고문헌
공공부조의 원리와 원칙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다. 우리나라의〇사회보장기본법` 에서도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제3조 제3호)로 정의하고 있다.

I. 공공부조의 원리

공공부조는 부조의 원리에 기초한다. 이는 빈곤층에 대하여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국가가 조세를 재원으로 하여 최저생활을 보호하고 최저한의 의료혜택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보험의 혜택은 과거에 기여한 것에 기초하지만 공공부조의 경우 과거에 납부하거나 기여한 것과 상관없이 혜택을 받는다는 점 에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