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 I. ..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비교하시오

I.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의 특성을 민영보험과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레자(Rejda, 1994)는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공통점으로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1/ 양 보험은 다 같이 위험이전에 기초하고 있으며, 위험의 광범위한 공동분담에 기초하고 있다.
2/ 적용범위, 급여 및 재정과 관련된 모든 조건을 구체적이고 완전하게 제공한다.
3/ 급여의 자격부여와 양이 엄격한 수리적 계산을 필요로 한다.
4/ 프로그램의 비용을 충족시키는 데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 지불을 필요로 한다.
5/ 드러난 욕구에 기초하지 않고 사전에 결정된 급여를 제공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민영보험과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으며 이것이 사회보험의 특성이다.

첫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의 차이점은 우선 적용방식과 보호수준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보험이 강제적용방식이며, 최저한의 보장을 추구하는 데 반해, 민영보험은 가입자의 자발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