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국민연금법]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

[국민연금법]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목차

[국민연금법]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I.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의한 급여의 제한
1. 장애연금 등의 급여제한
2. 장애연금액의 변경제한
3. 유족연금의 지급제한

II. 연금보험료의 미납에 따른 지급제한

III. 연금급여의 지급정지

참고문헌
[국민연금법] 연금급여의 제한과 정지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를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등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보험료의 체납 등에 대하여 취해질 수 있는 조치이다. 이러한 제한과 정지는 거의 모든 사회복지법에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

I.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의 사유에 의한 급여의 제한

1. 장애연금 등의 급여제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고의로 질병 ․ 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발생시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당해 장애를 지급사유로 하는 장애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