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합작투자의 소유지분] 소유지분의 의의 및 중요성

[국제합작투자의 소유지분] 소유지분의 의의 및 중요성
I. 소유지분의 의의 및 중요성
소유지분이란 흔히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대한 참가 정도를 의미한다. 주식에는 의결권 주식(보통주)과 무의결권 주식(우선주)이 있는데, 소유지분을 의미할 때는 보통 의결권 주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해외직접투자는 소유면에서 완전소유(100%), 다수소유(51% 이상), 동등소유(50%), 소수소유(49% 이하) 등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완전소유나 다수소유는 원칙적으로 외국합작선에 유리한 소유지분현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유지분비율은 경영통제권 정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본참여의 정도가 경영지배를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나, 때로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만약 한 합작선이 자본 ․ 기술 ․ 경영능력 등 기업특유 우위요소 또는 자원을 확보하고 있다면 자본참여 이외의 다른 방법, 예를 들면 관리계약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