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규범의 제정동향] 노동라운드, 기술라운드, 경쟁라운드

[국제무역규범의 제정동향] 노동라운드, 기술라운드, 경쟁라운드
목차

국제무역규범의 제정동향

I. 노동라운드
II. 기술라운드

III. 경쟁라운드

참고문헌
국제무역규범의 제정동향

I. 노동라운드

국가별 근로조건의 차이는 제품생산비용의 차이를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상품의 국제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조건의 국제적인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무역과 연계시켜 모든 국가들이 최소한의 근로조건이나 노동권을 보장해야만 국제간 공정무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주장이 선진국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노동집약산업의 경우 이러한 상품의 선진국시장 유입은 실업해소와 경기부양을 위한 선진국의 경제정책을 어렵게 한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관심사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에서도 많은 압력을 가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에서 근로자의 기본권에 대한 국제규범을 두고 있지만 모든 국가들이 가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규범들이 국제적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