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사회복지법의 법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개념 정리

사회복지법의 법원을 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복지법에서 이르는 ‘법원’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다. 이를 한자로 적기보다 영어로 표기하는 것이 그 의미적으로 닿기 쉬울 것인데, 영어로 표현하자면 Source of laow 즉 법의 ‘뿌리’ 혹은 ‘원천’ 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보통 법원은 크게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성문법은 헌법, 법률, 조례와 규칙, 관리운영기구의 규칙, 국제 법규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불문법은 자연법, 관습법, 조리 등을 담고 있다. 사회복지법에서는 대부분 성문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불문법을 채택하기도 한다는 점을 참고하자.

사회복지법의 성문법

헌법
사회복지법은 31조-36조를 근거로, 복지권, 생존권에 관련한 규정을 그 법원으로 삼는다. 31-36조의 내용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담고 있다.

법률
헌법 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