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의 의의와 특징 공익사업의 의의와 특징 목차 공익사업의 의의와 ..

공익사업의 의의와 특징
목차

공익사업의 의의와 특징

I. 공익사업의 의의

II. 공익사업의 특징
1) 공중운송용역
2) 공중통신용역
3)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용역

참고문헌
공익사업의 의의와 특징

I. 공익사업의 의의

공익사업이란 독립기업으로서 법인격을 지니고, 사회 대중에게 부당한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공급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부여된 기업을 말한다. 이러한 공익사업은 국민의 기본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아울러 여러 가지 특권도 주어진다.
공익사업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공기업 형태 또는 공사합동기업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통례이나 종종 사기업 형태로 운영 되는 경우도 있다.

II. 공익사업의 특징

공익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익사업은 일반국민의 생활에 필수적인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일반국민의 생활은 문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