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노동쟁의의 정의와 조정 [노동쟁의] 노동쟁의의 정의와 조정 ..

[노동쟁의] 노동쟁의의 정의와 조정

목차

노동쟁의와 조정

I. 노동쟁의

II. 노동쟁의의 조정
1) 조정
2) 중재
3) 공익사업의 조정
4) 긴급조정

참고문헌
노동쟁의와 조정

I. 노동쟁의

노동쟁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에 임금 ․ 근로시간 ․ 복지 ․ 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 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근로자의 쟁의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측이 취하는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의 일종이다.
노동쟁의는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약자인 노동조합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헌법과 노동조합법에서는 노동쟁의권, 즉 단체행동권을 인정하고 있다.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