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개념과 절차

입양의 개념과 절차

1. 입양의 개념

과거에는 주로 고아들을 대상으로 입양이 전개되다가 최근에는 미혼모의 아동들이 입양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입양(adoption)이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영원한 부모-자녀 관계가 형성됨을 의미하기도 하며, 출생에 의하지 않고 사회적이며 법적인 과정을 통하여 친자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입양이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 법적 권한에 의한 혈연관계가 없는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부양되는 것을 말한다.
한편 입양의 개념에 대해 입양을 원하는 가족과 입양되는 아동의 입장으로 나누어 정의하면 전자의 경우 다른 아동을 법적절차에 따라 자기 자녀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후자인 입양되는 아동의 경우 입양이란 부모와 동등한 친자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양과 관련하여 1976년 12월 31일 최초로 제도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아이들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조모하기 위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