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합동기업의 의의와 형태 및 장단점

공사합동기업의 의의와 형태 및 장단점

목차

공사합동기업

I. 공사합동기업의 의의

II. 공사합동기업의 형태

III. 공사합동기업의 장단점

참고문헌
공사합동기업

I. 공사합동기업의 의의

사기업과 공기업의 단점을 없애고 장점만을 살리려는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이나 단체가 공동출자해서 공동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공사합동기업 또는 공사공동기업(mixed undertaking)이라고 한다. 여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출자를 하지 않고도 개인과 공동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경우도 포함되지만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출자해서 직접 경영에 참가하는 경우는 공사합동기업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공사합동기입을 설립하는 목적은 공기업의 단점을 보완하여 기업과 사기업의 투자기회를 부여하며, 동시에 공기업을 사기업화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기업형태를 채택하며, 동시에 거금의 자본금을 조달하는 데 있다.

II. 공사합동기업의 형태

공사합동기업은 처음부터 이러한 형태로 설립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기존 사기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경영지배에 참여하는 경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