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의 미래

복지국가와 사회복지정책의 미래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정책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사회복지의 기능은 시설보호와 공공부조로만 한정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해체와 복지정책의 황폐화를 이끄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의 복지에 관계되는 정책을 만들고 복지 개선을 위한 힘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하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한다.
앞으로는 획기적인 복지정책의 확충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복지정책의 확대나 변화를 요구하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도 있기 때문에 복지정책의 축소 또는 확대를 둘러싼 끊임없는 갈등이 전개될 것이다.
I. 사회복지정책의 비효과성과 개혁에 대한 요구
신자유주의적 사회복지 정책을 그대로 용인한다면 사회복지의 최종적 기능은 매우 한정된 실패자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이 되어 시설생활과 공공부조로만 한정되어 버릴지도 모른다. 신자유주의는 복지국가의 비복지국가화. 사회복지정책의 황폐화를 이끄는 정책적 지주로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개혁은 보다 유연한 구조 하에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스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