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의 과제

노인복지의 과제
오늘날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노부모의 부양문제, 노인들의 지위약화, 여가활용문제, 사회참여의 기회박탈, 경제적 빈곤, 의료문제 등으로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고 실제적으로는 구빈적 성격의 보호사업 중심으로 노인복지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문제인식과 국가는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해야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효과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첫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과반수가 경제적 빈곤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세대의 빈곤은 쉽사리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은 실제 최저생계비 수준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이므로 빈곤노인들의 소득보장 문제가 아주 미흡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노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부의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근로능력을 상실한 고령자나 저소득 노인층의 경우는 공공부조 및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