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1989년 제정된 모자복지법은 배우자와 사별, 이혼, 유기, 별거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모자가정이 자립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는데, 최근 이혼의 급격한 증가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부자가정의 경우에도 자립재활을 위하여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여 2002년 모 부자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었다.
I. 주요 내용

(1) 법의 목적 및 책임주체

동법 1조에서 법의 목적을 `모 부자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 부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에서 모 부자가정의 복지를 위한 책임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도록 하고 있고, 국민도 이에 협력하지만 동시에 제3조에서 모 부자가정 또한 스스로 자산과 노동능력 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자립과 생활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복지급여의 내용

제…(생략)

(3) 시설보호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