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과 대상 및 급여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특성과 대상 및 급여내용

목차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I. 특성

II.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2. 보충급여의 원칙
3. 자립지원의 원칙
4. 개별성의 원칙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6. 타 급여 우선의 원칙
7. 보편성의 원칙

III. 대상

IV. 급여내용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교육급여
4. 해산급여
5. 장제급여
6. 의료급여
7. 자활급여
8. 비취업대상자 프로그램(보건복지부)
1) 사회적응프로그램 및 지역봉사
2) 자활근로사업
3) 자활공동체
4) 창업지원사업
9. 취업대상자프로그램(고용노동부)

참고문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I. 특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다. 이 제도는 1999년 9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10월부터 시행되면서 1961년부터 실시되던 생활보호제도를 대체하였다. 생활보호제도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전환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1997년 이후 외환위기의 여파 속에서 경제적 침체가 사회문제로 전환되면서 기존재도의 한계가 인식되었기 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