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사회내 처우(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교정복지] 사회내 처우(보호관찰제도, 가석방제도, 갱생보호제도, 사회봉사-수강명령,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전조사제도)
목차

[교정복지] 사회내 처우

I. 보호관찰제도

II. 가석방제도

III. 갱생보호제도

IV. 사회봉사, 수강명령

V.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VI. 판결전조사제도

참고문헌
[교정복지] 사회내 처우

근대 이후 서구사회에서 개발 실행된 범죄통제의 전형적인 방법은 범죄인을 일정시설 내에 구금하여 규율과 개선의 프로그램을 부과하는 시설 내 처우(Treatment in Custody)였다.
그러나 시설 내 처우가 범죄예방에 실패하였다는 평가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비경제적이라는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그에 대한 대안의 제시가 여러 방면에서 시도되어 왔으며, 이러한 백락에서 1960년대 이후부터 각광을 받기 시작한 범죄통제 방법이 바로 보호관찰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 내 처우(Treatment in Community)이다.
사회 내 처우는 범죄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지 않고 사회 내에서 통상의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면서 지도 개선 등에 의해 그 범죄자의 개선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 내 처우제도로는 보호관찰제도, 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