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체계 개념과 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단점
첫째,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최근에는 40~50대에서도 노인성 질환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고령자와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사회보험의 보편적 급여권리 원칙과 중증도와 연령 및 장애원인에 따른 수급자 선별 원칙 간에 합의점을 찾기 어렵고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수급대상은 극히 일부분에 국한되는 문제점이 있다.
둘째, 급여의 내용이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의 일환으로 거시적인 차원에서 제공되지 못하고 단편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에 그치는 등 미흡한 수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재가서비스 체계가 미흡하고 전문성 있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하며 요양시설이 부족하고 시설서비스의 전문성이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가족 장기요양보호 제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결여되어있고, 가족을 위한 현금급여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다.
셋째, 전달체계가 시행에 있어 비체계적이고 비전문적이며 통일성이 없이 각각 달리 설정되어 있어 부서간 연계 및 조정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