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미, 원칙과 발전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미, 원칙과 발전 및 개선방안
통상적으로 “사회복지정책에서 제공하는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적 장치”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라고 한다. 이러한 전달체계는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치나 목표의 성취 정도가 바로 이 전달체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아무리 정책의 내용이 바람직해도 이 전달체계가 적절하지 못하면, 그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것이다.
공공부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부문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기초로 하여 향후 지향되어야 할 전달체계의 개선사항을 모색하는 것은 선진 사회복지국가 인프라를 형성하는데 뿌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과학화, 효율화, 윤리적 체계화는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 예산 등의 확장에 앞서 개선되어야 하는 선결과제다. 즉, 사회복지 공공서비스와 공공부조, 기금집행 등을 효율적, 과학적, 윤리적으로 전달할 때 정부는 복지서비스 전달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은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생략)

1.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의미

1) 공공재적인 성격의 정도와 외부효과의 크기에 따른 차이 :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나 서비스의 전달체계는 민간부문보다는 공공부문에서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예컨대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 그리고 아동복지, 장애인을 위한 재화나 서비스가 그것이다.

2)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의 차이 즉, 정보비용 문제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들면 의료서비스의 경우, 정보비용 문제가 공공으로 할 경우 저렴하기 때문에 시장에 비해 훨씬 유리하다.

3) 대규모로 혹은 강제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바람직 한 경우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5대 사회보험이 대표적인 것이다.

4) 여러 전달체계에서 보완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 한 사례는 노인복지에서 양로원, 요양원, 장기보호, 단기보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