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생존권의 법적성격

□ 사회복지법과 생존권

1. 생존권의 의의

1) 생존권의 개념

생존권이란 국민이 최저생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의 확보를 국가에 대하여 요구하는 권리이다.

생존권적 기본권은 주 생존권과 그에서 파생하는 개별적 생존권으로 나누어진다. 주 생존권은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이며, 단순한 물질적 최저한도의 생활을 할 권리가 아니고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생존권까지를 포함한다.

① 주 생존권 :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한의 살아가기 위한 권리

② 문화적 생존권 : 교육을 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할 권리

③ 사회적 생존권 : 가족생활과 혼인 생활을 할 권리

④ 경제적물질적 생존권 : 최저한도의 물질적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청구권, 생활보호 청구권

⑤ 노동생존권 : 노동을 할 권리, 노동자의 노동3권

⑥ 환경권 : 쾌적한 환경생활권, 주거의 권리

⑦ 건강권 : 보건에 관한 권리, 의료보호청구권



2) 생존권의 특징

우리나라 헌법에 생존권 보장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두고 있다.

헌법 제10조(존엄과 가치), 34조(인간다운 생활), 34조 2항(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증진에 노력할 의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