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대안

무상보육 대안

1.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 국공립시설의 확충

○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쟁점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정부 의 역할에 대한 쟁점. 이는 공공과 민간, 영리영역과 비영리영역간의 관계와 구조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의 문제
○ 현재 활용되는 수단으로는 직접 제공(국공립시설을 통한), 이용자 비용 지원 방식, 혼합형인 공공형 보육시설의 활용 등이 있음

1) 왜 국공립시설인가: 전달체계의 선택 기준

○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면서, 공적 재원에 의해 생산, 제공되는 보육서비스는 민간이나 영리 영역보다는 공공 영역에서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민간 영역이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 다시 말해 국공립보육시설 은 공공서비스로서의 보육서비스를 위한 기본적 전달체계로서 필요
○ 서비스의 표준화, 소비자의 능력, 규제 환경 등의 측면에서도 보육서비스는 공 적 영역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적절
○ 서비스의 생산 과정이나 생산물 자체를 표준화하는 것이 어렵고, 소비자의 선택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경쟁이나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서비스의 생…(생략)

2) 비용지원방식 또는 공공형보육시설의 한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보다 강조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