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사회보장의 개념과 목적

1. 사회보장의 개념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은 사회정책(social policy)과 가장 유사한 동시에 핵심이 되는 제도이다. 양자의 주요 차이점은 제도의 범위에 있는데, 사회정책이 사회보장보다 범위가 넓다. 베버리지 보고서를 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민간보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회정책은 사회보장 이외에도 아동수당, 보편주의 보건서비스 및 재활서비스 및 완전 고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독일 사회법에서도 사회정책을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교육, 주택, 환경정책 등을 포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사회정책이 사회보장 이외에도 보건과 고용 및 보편주의 수당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보다 범위가 법지만, 사회보장이 없는 사회정책은 생각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회보장은 사회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사실상 두 개념이 거의 같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유사하다.
무엇보다도 사회정책과 사회보장은 지향하는 목표가 빈곤의 예방, 사회통합,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소득재분배 등으로 같다. 그리고 사회보험을 핵심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동일하다. 주지하듯이 사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