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와 복지사회

복지국가와 복지사회
우리나라는 1981년 제5공화국 출범과 함께 `복지국가`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라는 단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어왔다. 일부 학자들은 복지국가와 복지사회의 개념을 혼음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티트머스(Richard Titmuss), 김상균 등은 두 개념 사이에 명확히 차이가 있다고 정의하여 복지국가와 복지사회를 구분하고 있다.
I. 복지국가의 개념
복지국가라는 용어가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41년 당시 영국 요크(York)시의 템플(William Temple) 주교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시민과 성직자(Citizen and Churchman)`라는 저서에서 국가 활동의 절대 목표를 전쟁 수행에 집중시킨 나치독일을 `무력국가(the power state)`라고 부르면서 인간의 이상적인 국가는 국민의 복지향상을 국가의 최고 목표로 하는 복지국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이다.
복지국가의 개념들을 살펴보면, 윌렌스키(Wilensky)는 `모든 국민에게 최저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그리고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미쉬라(Mishra)는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국민최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