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문제(저출산,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고령화 문제(저출산,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복지적 접근

I. 저출산 문제

정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고 모성을 보호하려는 차원에서 출산이나 육아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간주하여 모성보호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기준법(제63조 제2, 3항, 제112조)에 따라 임신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이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하여 유해하고 위험한 사업에 종사하는 것은 여성근로자 자신의 건강뿐 아니라 다음 세대 건강한 노동력 재생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그러할 직종의 취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벌금형이 부과된다.
둘째, 근로 여성이 임신 중인 경우 산모 및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며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출산으로 인한 손상된 모체의 회복과 육아를 위한 시간 확보를 위하여 시간 외 근로를 제한하고 있다.
셋째, 임신 중에는 체력의 소모가 증가하여 통상의 작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무 강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야간 휴일 근로는 인간의 생체 주기를 깨뜨리거나 적절한 휴식을 제한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