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내외의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 제도를 예를 들어 서술하시오

Ⅰ 서론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것이 복지논쟁이다. 특히 선거철이 되면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고 있다. 복지정책이 나올때마다 선별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등등 쟁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가 갈등을 겪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선별적 복지 또는 보편적 복지가 도대체 무엇인지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회복지 정책제도를 예를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선택적 복지 & 보편적 복지 개념적 구분
1) 보편주의 개념
사회복지정책의 급여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보편주의(universalism)와 선별주의(selectivity)라는 두개의 원칙에서 출발한다.
보편주의는 전 국민을 사회복지의 대상자로 삼는 것을 말하는 데 시민권(citizenship)에 입각해 하나의 권리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수혜 자격과 기준을 균등화하여 복지서비스의 수급자들이 그 어떤 낙인감, 열등감, 굴욕감도 갖지 않게 한다. 보편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