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사법참여제

사법참여자의 수당을 생각해보면 그 개인의 경제적 희생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재판의 기간은 한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짧게도 오래도 걸릴 수 있다. 그 기간동안 직장을 쉬어야 하고 재판이 끝난 뒤에 직장에 복귀하여서도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국민사법참여제는 국민의 사법참여, 사법 민주화의 가장 핵심이다.
이는 사법민주화를 진전시킴으로써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제도가 앞으로 활성화 되려면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재판정에서는 증거주의를 통한 활발한 구두변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법관들은 쉬운 용어와 상세한 설명으로 일반인들도 듣고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 모두의 사법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여건을 다져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의재판, TV를 통한 재판과의 접촉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는 수시로 학생들에게 재판과정을 방청하게 하고, 최소한의 단위로 소규모의 법원을 설치하여 법원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실효성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계속되는 사전준비와 논의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국민사법참여제를 시행해 나갈 것이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겠지만 이를 바탕으로 보안해야 할 것은 보안하고 수정해야 할 것들은 수정해서 2012년에는 전면적으로 실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고문헌&사이트
사법개혁위원회 한국공법학회/ “국민의 사법참여” 공청회, 2004
http://www.naver.com, 검색어 국민사법참여제
`사설`국민사법참여제 의미 있는 실험이다. / 문화일보 2004.11.03
국민사법참여제의 의의 최윤재/한국논리논술연구소장
국민의 사법참여제 도입합의 / 연합뉴스 2004.11.02
2007년부터 국민 사법참여.첫 모의재판, 극과 극 평결 / 동아일보 2005.09.01
사법개혁국민연대 http://www.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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