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FTA 방송통신산업 영향,한 미 FTA 협상 진행과정,한 미 방송통신시장의 비교,방송채널사용사업자(PP),편성쿼터 완화

한ㆍ미 FTA가
방송통신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Ⅰ. 서 론
한미 FTA는 지난 2007년 4월 2일 협상 타결 이후 5년만인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한미 FTA가 발효되었지만, 이를 두고 각 이해당사자 간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전면 재협상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하는 등 한미 FTA에 관한 국내의 논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다. 한미 FTA는 국가 경제 산업 전반에 걸쳐 그 협상이 이루어진 만큼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할 수 있다. 한미 FTA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1), 실질 GDP는 5.66%가 증가하며, 무역수지는 연 평균 27.7억 달러 흑자로 확대되며, 장기적으로 취업자가 35만 명까지 늘어나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예측결과만 본다면 한미FTA는 손해 보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그러나 FTA의 특성상 희비가 엇갈리는 산업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방송산업의 경우 미국은 한국보다 8배가 큰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40%를 넘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적 수치만 보았을 때 방송산업은 우리나라에 있어 어느 정도 피해를 감당해야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에 한미 FTA의 방송통신 산업과 관련한 협상 결과를 살펴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