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장학금 제도,외국의 학자금 지원제도(미국,일본,호주사례),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학자금 관리제도

사회적 총 요소의 생산의 향상과 국민 경제의 장기적 성장경로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사적인 투자임에도 불구하고 외부효과를 지닌다. 즉, 교육은 시장원리에 따르는 시장재의 성격만을 지니지 않고 공공재의 성격도 갖는다. 공공재적 성격은 대학교육의 수혜자가 학생자신만이 아니고 학생이 졸업하여 진출할 기업, 지역사회, 국가라는 점에서 다수의 수익자 부담의 논리를 정당화한다. 교육의 외부효과 때문에 교육투자를 시장에만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보다 적게 투자될 수 있고 그만큼 사회근거를 제공하여 대부분의 국가들이 국공립교육기관을 정부가 직접운영하거나 사립교육기관에 개입과 지원을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김안나 외, 2004).
정부의 학자금 대출 사업은 국고대여 장학금, 이차보전 학자금 대출제도, 정부 보증학자금제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제도로 그 모습과 운영방식이 변화되어 왔다. 다양한 모습으로 정부의 학자금 제도가 실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학자금제도가 저소득층 또는 소외계층 대출 수혜자에게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며 제도의 공평성이 실현되고 있는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보장하는지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는 부족하였다. 구체적으로 상환 기간, 상환 이자율, 상환 방법 등이 주요 이슈인데 그 이유는 상환 기간이 장기화되고 이자율이 낮을수록 잠재적 장학금이 늘어나 학생에게 유리해 지는 반면 정부입장에서는 융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Woohall, 1983, 채제은, 2005).
학자금 대출제도의 수혜자 선정방식에 있어 성적과 소득분위는 논쟁이 계속 되고 있으며
미국의 74%정도의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는 것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학자금 대출제도는미비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바 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은 약 80% 가량 되고 있으며, GDP대비 대학 등록금 또한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을 진학하는 상황에서 높은 등록금은 가계에 부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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