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미군기지 이전,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용산국제업무 지구 둘러싼 대립국면

에 최근 5년 간 본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짚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1.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의 진행

용산국제업무 개발 사업의 이면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목적 이외에 보다 더 본질적인 목적이 존재하였다. 바로 철도청의 잘못된 민영화로 인해 비롯된 어마어마한 양의 빚을 탕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005년 9월 당시 이철 코레일 사장은 `철도공사의 부채인 4조5000억 원은 정부가 고속철도를 건설하며 진 빚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는 요지의 기자회견을 했다. 2006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이 사장의 요구가 타당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 차원의 해결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후 총리실이 나서 `역세권 개발을 통한 철도 적자 해결`이라는 해법을 마련해 용산 개발사업의 막이 올랐다.

정부는 2003년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제정해 철도산업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한편, 2004년 1월부터 기존 고속철도공단과 철도청의 건설부문을 통합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만들었다. 또 철도운영은 한국철도공사가 담당하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고속철도 건설부채 4조5000억 원을 그대로 코레일에 떠넘긴 것이다. 정부가 고속철도를 건설하며 진 빚을 코레일로 떠넘긴 결과, 코레일은 지금까지 만성 적자가 구조화됐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2005년 6062억 원이라는 큰 경영적자를 기록했다. 자신들이 경영을 잘못한 결과가 아니라,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와 높은 선로사용료 부담, 정부의 낮은 공공서비스보상 등으로 인해 초래된 적자에 코레일은 반발했다. 민영화 이후 현재 코레일의 부채는 10조80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따른 코레일의 반발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직접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6년 1월 연두기자회견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 하나는 철도적자 문제`라며 `이 문제는 철도공사에만 맡겨 놓을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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