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정책과 법,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음반심의제도의 역사,외국 심의제도 사례,음반심의제도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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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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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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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황
2)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반심의제도의 역사
3)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4) 외국 심의제도 사례
5)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문제점
6) 여성가족부의 개선방안과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점
7) 개선방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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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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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이후 무려 868곡
유해매체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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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음반심의제도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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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음반심의제도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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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예술윤리위원회
1986년 공연윤리위원회
1976년 한국공연윤리위원회
1996년 사전심의제도 폐지
1997년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
1999년
영상물 등급위원회
2xxx년부터 현재까지
청소년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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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유해음반 심의제도의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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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청소년보호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저촉될 경우 청소년유해음악으로 결정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제작업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