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규제의 종류,최고가격규제,최저가격규제,사례-부동산상한제,최저임금제,가격규제의 역효과,가격규제 하 기업의 행동

_SLIDE_1_
가격규제

_SLIDE_2_
가격규제의 종류
1)최고가격규제
2)최저가격규제
사례
1)부동산상한제
2)최저임금제
가격규제의 역효과
가격규제 하 기업의 행동
01.
02.
03.
04.
_SLIDE_3_
가격규제의 종류
01.
_SLIDE_4_

1)최고가격규제
_SLIDE_5_

1)최고가격규제
_SLIDE_6_

2)최저가격규제
자유경쟁에 따라 가격이 평균비용 이하로 내려가서
파괴 경쟁을 유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경쟁을 제한하면 기업들에게 정상이윤을 넘는 초과이윤을 가져다 주므로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켰을 때의 상대적 피해를 증가시켜 서비스의 질을 감소시킬 동기를 줄인다.

_SLIDE_7_
사례
02.
_SLIDE_8_
1)분양가 상한제
_SLIDE_9_
1)분양가 상한제
_SLIDE_10_
1)분양가 상한제
_SLIDE_11_
1)분양가 상한제
_SLIDE_12_
2)최저임금제
_SLIDE_13_
2)최저임금제
1)최저임금수준
_SLIDE_14_

2)최저임금제
2)엄정한 법 집행의 부재
_SLIDE_15_

2)최저임금제
실제로 2006년부터 2xxx년 사이 노동부 집중점검과 당사자 신고를 통해 접수된 최저임금 위반 건수 4만 5. 745 건(집중점검 4만 3.067건 신고 2， 678건) 가운…(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