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의 필요성과 나에게 있어 형사소송법의 필요성

꼼꼼히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검사는 피의자를 조사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하고 그 범죄에 해당하는 적절한 처벌조항을 기재하여 오류를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피의자심문 시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묵비권행사 및 변호인선임권, 기타 접견교통권 등 신분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이를 허용하고 최대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3)재판
검사의 공소장은 법원의 판사가 검토하여 재판기일을 정한다. 재판의 과정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규칙에 준한다. 재판과정이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어긋나거나 불이익한 내용에 대해서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와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할 수 있다. 1심 법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2심 법원(고등법원)에 상소를 제기하는 것을 ‘항소’라고 하고, 2심 법원(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3심 법원(대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상고’라고 한다. 항고에는 ‘즉시항고’와 ‘준항고’가 있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 항고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과 결정을 구분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판사의 ‘심리’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다. 판사의 심리가 있는 경우 판결을 내리고, 심리 없이 결단내리는 것을 결정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우편함에 광고전단지가 들어 있다면 심리 없이 결정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신용카드명세서가 들어 있다면 뜯어서 확인해본 후 처리할 것이다. 위의 불복 절차 또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야 한다.
4)양형
재판을 통해서 피고인의 유죄가 확정되면 판사는 피고인에게 그 범죄에 해당하는 양형을 부과하여야 한다. 양형은 형법에 기초하여 적용하고, 그 절차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다. 최근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으로 양형의 기준을 배심원과 합의하여 결정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양형을 부과함에 있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5)집행
양형이 부과되면 피고인에게 형을 집행한다.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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