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한국무역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99년 이후 국가신인도가 투자적격 수준으로 높아졌다고는 하나 아직 외환위기 이전 수준에는 3～5단계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금융 및 기업구조 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자금이 계속 유입되어야 하므로 국가신인도는 현 수준보다 더욱 제고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가 중요하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가 확대됨에 따라 해외자본의 급격하고 불규칙한 유출입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에 만일 경상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이의 영향으로 국가신인도가 하락한다면 해외자본의 대규모 유출 등 그 부작용이 클 것이다.
따라서 최근 경상수지 흑자규모의 급격한 축소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총수요의 적정관리를 통해 수입증가세를 낮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부품소재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수입 의존적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수출의 비가격경쟁력 제고, 수출주종품목의 다양화, 미국, 일본 및 EU 등 선진국시장의 점유율 제고 등을 통해 수출산업의 경쟁기반을 강화함과 아울러 관광업경영컨설팅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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