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낙태와 여성의 인권에 대하여

자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종교단체 등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낙태의 원인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낙태율이 이토록 높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로는 혼전성교미혼모의 증가이다. 성 개방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혼전성교가 만연되는 추세이다. 피임에 대한 무지의 상태에서 극히 돌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혼전성교는 대부분 원치 않는 임신을 초래하여, 무책임한 남성과 절대 다수의 여성들은 낙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있다.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혼모 중 10대의 비율이 지난 91년 24.3%에서 93년 32.4%, 96년 42.5%, 97년 47.9%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80년대와는 다른 현상인 미혼모의 저연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시설에 수용된 미혼모의 파트너는 애인 혹은 친구가 40.1%, 일시교제 31%, 동거인 10.4% 등의 순이었고, 미혼모가 된 주된 이유는 32.8%가 피임실패, 29.4%가 성에 대한 무지임을 보고서는 지적했다.5) 두 번째는 선호하는 태아의 성별이다. 남아선호가 줄어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이와는 반대로 여아 선호 역시 존재한다. 과거, 암묵적으로 남아의 출생을 위해 여아의 낙태가 시행되곤 했었다. 최근에는 드물긴 하지만 여아의 출생을 목적으로 남아의 낙태가 시행된다. 성별에 의해 출생의 운명이 엇갈린다는 것은 비극적이지 않을 수 없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이유이다. 미혼 뿐 만 아니라 기혼에게도 이 같은 현상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경제적 여건에 의해 둘째나 셋째를 낳을 수 없는 경우 불가피하게 낙태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 구조적 측면과 연관시켜야 한다. 아이를 기르기 위해 소모되는 상품과 기타 제반 비용, 무엇보다 밥그릇을 얻기 위한 사교육비용은 출생의 의욕을 꺾기 마련이다. 이는 정부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사회 전반에 걸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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