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인간과 식량 - 쌀 수입과 한국경제

국제기구가 아닌 단순
한 협정이라는데서 오는 한계, 둘째 만장일치제에 따른 의사결정상의 제약, 셋째
사법권 부재로 인한 분쟁해결능력의 취약 등으로 가트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그 기능이 약화되어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에 따라 가트의 재정비필요성이 대두되었고 다자간 무역규범을 재정립하기위한 협상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는 1983년 5월 윌리엄스버그 경제정상회담에서 미국, 일본에 의해 처음 문제가 제기된 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했으며 1986년 9월 우루과이에서 개최된 가트각료회의를 통하여 협상의 개시가 선언됨으로써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2) 농업문제가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의제의 채택배경과 협정
① 채택 배경
농업문제가 우루과이라운드의 주요의제로 채택되게 된 배경에는 세계농산문 수급체계의 변천과 미국, 유럽연합, 일본등 주요선진국의 농업환경의 변화를 게본배경으로 하고 있다. 1980년대 들어서 대두된 세계농산물 교역환경의 변화와 주요국의 농업문제 그리고 그 동안 가트가 예외로 취급해오던 농산물 교역에 대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의 해결요구가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 협정의 원인니 되었으며 이러한 이면에는 다국적 곡물회사들이 그들의 과잉제고 처리를 위한 정치적 압력 및 로비가 내재된 것이기도 하다.

② 협정
우루과이라운드의 최종협정은 농산물의 자유무역, 공정무역을 실현하고자 하는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보조, 개발도상국의 우대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정하고 보조금에 관해서는 감폭축, 기준년도, 이행기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를 설정하여 보조금의 허용대상정책의 범위가 넓어졌다. 하지만 결론적인 차원에서 볼 때 이러한 조치는 거의 재정이 풍부한 선진국에 유리하게 작성되었다. 그리고 결국 한국도 쌀 시장을 개방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이렇게 우루과이라운드는 타결되고 95년 7월부터 발효됐다.

(3) 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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