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국가안보론 - 민족공조론의 올바른 이해

론의 목적

북한이 민족공조론이라는 걸 내세우는 목적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두가지 목적이 있다. 이 두가지는 모두 자신들에게 국제정세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민족공조론이라는게 이용된다. 첫째로 국제사회에서 북한은 테러국가로 지정되어있고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통제적인 국가로 낙인찍혀있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런정세를 타파하고 국제사회에서 보다 중요한 지위를 얻기위해 핵을 만든다는가하는 무모한 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견제하고 한반도정세에 관심을 끄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남한 내부에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이를 위해 `민족공조 대 `외세와의 공조`라는 양분법적 논리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내세우는 `민족공조론`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하나는 정치공세로서의 민족공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동북아의 역학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환경속에서 대외 협상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온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을 절대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 미군과 전통적 한미공조를 민족자주성의 침해로 간주하면서, 한미간 결속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민족공조론이 우리안보에 미치는 영향

만약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일본 등의 외세공조가 국가 통일에 악영향을 미치고 종래에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다시 한번 초래할 것이라는 반 협박적인 주장과 여러 가지 선동선전에 말려들어 그들이 원하는 대로의 민족공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는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외세공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하여야하기 때문이다. 만약 주한미군이 모두 남한에서 떠나게 된다면 우리 나라의 국방력은 심각하게 약해지게 된다. 또한 그렇지 않아도 국가 예산 소비 1위를 달리는 국방비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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