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 정치학원론 - 신자유주의에 대한 고찰

다(Buchanan and Tullok 1980, 121).
신자유주의의 두 번째 원리는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이다. 자유주의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 배분원리를 중시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 경쟁의 원리에 의하여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개인적 이익 추구의 보장, 사적소유권의 배타적 옹호, 자유경쟁, 자기 책임 등의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시장의 질서는 처분 가능한 자원과 재화를 가장 효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유인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행위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시장을 통한 자원 배분으로 인해 나는 자유주의 중에서도 특히 신자유주의라는 이데올로기를 합리적이라고 판단한다. 신자유주의의 대표자로 평가받는 하이에크는 신자유주의의 원리를 이렇게 평가한다.

대표적 신자유주의자인 하이에크는 균등한 기회 보장에 주목했다. 반면 결과나 조건의 평등을 추구하면 시장을 왜곡하고 자유를 침해하므로 사회정의란 무의미하다고 일축했다. 또 자유주의가 경제적 자유를 위해‘국가에 의한 감시’를 전제했다면‘시장의 감시 아래 있는 국가’를 만들려 한 게 신자유주의라고 간주한다.3)

신자유주의의 세 번째 원리는 정부의 실패와 최소국가이다. 초기 자유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신자유주의자들도 국가개입의 최소와 축소를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프리드만은 자유사회에서 정부는 이러한 시장의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규칙 제정자와 규칙을 파괴하는 자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심판이라는 최소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Friedmann 1962). 시장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는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의 자유를 기반으로 다수 시민의 합리적 이윤추구 과정에 따라 성장한 시민계층은 사회적 연결망을 통한 자율적 동력을 갖추게 된다. 이러한 사회관리 능력의 자율성은 통치자를 전제적 지배와 권력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4)

(2)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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